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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과정
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?
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
- 01
산업안전보건교육
대상
5인 이상 사업장(일부 업종 제외)
교육시간
매분기 6시간 이상
*사무직/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
*사무직/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
자체교육
가능
강사자격
ㆍ사업장 소속관리(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)
ㆍ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
ㆍ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
- 02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대상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*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어느 한 성(性)으로만 구성된 사업은교육 자료, 홍보물 게시/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
*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어느 한 성(性)으로만 구성된 사업은교육 자료, 홍보물 게시/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
자체교육
가능
강사자격
없음
- 03
개인정보보호교육
대상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교육시간
연 1회~2회(권고)
자체교육
가능
강사자격
없음
- 04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대상
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(50인 미만 간이교육* 가능)
*간이교육자료 게시/배포 등
(50인 미만 간이교육* 가능)
*간이교육자료 게시/배포 등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
자체교육
가능
강사자격
ㆍ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
- 05
퇴직연금교육
대상
퇴직연금제도 가입자
교육시간
연 1회 이상
자체교육
가능
강사자격
퇴직연금사업자
관련 법령 및과태료 규정 안내
| 구 분 | 관련 법령 | 과태료 |
| 산업안전보건교육 |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| 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| ㆍ 남녀 고용 평등과 일,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| 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개인정보보호교육 | ㆍ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| ㆍ 사고/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|
|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ㆍ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| ㆍ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퇴직연금교육 | 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 ㆍ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